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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 진흥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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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소프트웨어 진흥법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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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유로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화철
1
이정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 9. 1. 선고 2022누35826 판결
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미간행]
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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